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원의 종류에 회생법원을 신설하고, 서울 지역에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법원조직법」(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시행),「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69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예규에 해당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병행하여‘회생법원’을 추가(제3조제3호)

3.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행정예규 제1121호                                2017. 2. 16. 결재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가정법원, 행정법원 포함)”를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포함)”으로 한다.

②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가정법원, 행정법원 포함)”를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포함)”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각급 법원"은 고등법원, 특허법 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각 법원의 지원과 시군법원을 말 한다. 4. ․ 5. (생 략)	제3조(정의) ----------------------------------------------. 1. ․ 2. (현행과 같음) 3.---------------------------------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4. ․ 5.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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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 3480 - 1236